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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이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영장 청구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산하 기관 채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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