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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원장의 안하무인격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본격적인 기싸움이 28일 시작됐다. 외교부는 사이판에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오늘(27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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